입력 2013-12-10 11:08:26, 수정 2013-12-10 13:19:34
현직 교사와 제자가 서로 주먹다짐…교권침해 우려 목소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와 학생이 서로 주먹다짐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A고등학교에서 교사 B(46)씨와 재학생 C(17)군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다.
당시 B씨는 C군의 수업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복도로 나간 B씨와 C군은 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싸움은 현장을 목격한 동료교사가 말리고 나서야 끝났다. B씨는 눈 주변의 뼈를 맞아 골절상을 입었으며, C군은 이가 부러졌다.
이와 관련 학교 측과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C군이 먼저 B씨를 때렸다고 말했으나 학생들은 B씨가 C군을 때리면서 싸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양측은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B씨는 현재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학교 측도 교권침해가 인정되면 C군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C군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오상훈 목사의 뷰: 위의 사건과 아래의 정부 수형자 인성교육 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
정부, 수형자 인성교육에 16억 예산 편성
입력시간 | 2013.12.10 12:53 | 윤종성 기자
인문학· 심리학· 직업훈련체험 등 교육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재범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중인성교육제도 신설·도입과 관련해 전문가강사료 10억원, 전담교육실 설치 6억원 등 16억원을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집중인성교육제도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수형자 교육을 하고,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100∼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은 인문학, 심리학, 동기부여, 종교교육, 직업훈련체험 교육 등 인성변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는 준법교육과 생활예절 등에 치우쳤던 기존 인성교육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정부는 수형자별 교육 이력을 면회와 귀휴, 가석방 등 각종 처우와 연계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형자들의 출소 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형 교도작업 확대 시행에 필요한 작업장려금 예산도 올해 119억원에 비해 31억원 늘린 150억원을 반영했다.
자립형 교도작업이란 수형자 근로작업 시간을 민간근로자와 같은 1일 8시간 적용하고, 작업 생산량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교도작업은 수형자 1인 월평균 지급액이 2만2847원에 불과하지만, 자립형 작업은 28만500원 정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중 인성교육과 자립형 교도작업 시행으로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축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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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은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정책과 대핵을 세우는 것 같다. 위의 사건은 현 고등학교에서 교육과 함께 인성이 이루어져할 신성한 학교에서 교사와 제자간에 주먹다짐이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무슨 인성개발이며 바른 교육이 이루어 지겠는가? 이렇게 자란 학생들이 갈곳은 당연히 교도소일 것이다. 그러기 전에 초기 교육부터 인성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바른 사회 생활을 적응하기 위한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한다. 이렇게 까지 된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의 부재일까? 아니면 한국 부모님들의 극성 때문일까? 정부는 정부의 입장에서 더 많은 교육에 대한 연구가 전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 지고 있는 나라들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며, 부모님들을 위를 위해 좋은 방안을 건의하고 너무 학교에 감내라 대추내라 하지 말았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 대학이나 사범대학(물론 모든 학과: 다른 나라의 유명대는 성적뿐만아니라 학생들의 행동과 인성을 반영한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입학하려면 무엇보다 학교장의 추천과 담임 선생들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 대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며 교사가 되려면 인성부터 준비가 된자들이 입학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 민국의 교육 현실앞에 할 말을 잃고 잠시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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