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인권을 찾고 싶다: 동성결혼 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안되면…”

 

동성결혼 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안되면…”

 

서대문구 “법원 판단부터 보고…” 게재 일자 : 2013년 12월 06일(金)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남성 커플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구청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은 전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48) 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 씨 커플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커플과 이들의 변호인단은 구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커플의 변호인단은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등이다. 한가람 변호사는 “이번 혼인신고는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혼인신고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소수자가 가족구성권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청 측은 일단 혼인신고 서류를 접수한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라며 “서부지법에 판단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지만 법원에서 처리를 안 해줄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4년 한 남성 동성 커플이 은평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는 남녀 간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 성북구는 10일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북주민인권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 약 50여 명(경찰 사전 신고 인원)이 6일 성북구청 앞에서 “국민들의 인식에 반대되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며 항의시위를 벌인다. 동성애문제대책위 관계자는 “국민인식과 정반대인 선언문을 만드는 데 왜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구철·고서정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