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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인권을 찾고 싶다: 동성결혼 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안되면…”

맘사라 2013. 12. 6. 16:16

 

동성결혼 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안되면…”

 

서대문구 “법원 판단부터 보고…”

게재 일자 : 2013 12 06()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남성 커플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구청 측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은 전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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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익인권법재단공감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48) 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 씨 커플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커플과 이들의 변호인단은 구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커플의 변호인단은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등이다. 한가람 변호사는이번 혼인신고는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혼인신고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소수자가 가족구성권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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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대문구청 측은 일단 혼인신고 서류를 접수한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라며서부지법에 판단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지만 법원에서 처리를 안 해줄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4년 한 남성 동성 커플이 은평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는 남녀 간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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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성북구는 10일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북주민인권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 약 50여 명(경찰 사전 신고 인원) 6일 성북구청 앞에서국민들의 인식에 반대되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며 항의시위를 벌인다. 동성애문제대책위 관계자는국민인식과 정반대인 선언문을 만드는 데 왜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지난 1년여 동안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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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철·고서정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