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전환가능(성전환 수술후):외부성기 성형수술 안했어도 성별전환 가능, 법원 결정

외부성기 성형수술 안했어도 성별전환 가능, 법원 결정

입력 2013-11-20 17:01:43, 수정 2013-11-20 20:09:17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기타 성관련 요소에 대한 제거수술을 했다면 성별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0일 서울서부지법(재판장 강영호)은 성전환자 A(34)씨가 법적인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제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지난 2007년 7월 정신과의원에서 성주체성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남성호르몬 주입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2008년 1월 가슴제거 수술, 2012년 10월 전자궁제제술과 자궁과 난소·난관 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외부 성기 성형수술은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수술 등을 통해 신체 외관상으로도 남성으로 보이고, 생활 역시 남성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다시 여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단지 외부 성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으로 묶어 두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정신청을 받아 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 외부성기 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판시"라며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 판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모든 성전환자에 대해 외부성기 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3월 A씨의 경우와 유사한 성전환자 6명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면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오상훈 선교사의 뷰:

요즈음 저는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자유롭게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고,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 전환이 가능한 한국의 사회가 되어 버렸다.  태어난 성정체성으로는 살아갈수 없을까?  요즈음에는 남성이 여성스러워도 별로 간섭을 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여성이 남성답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이다.  오히려 동성들끼리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남성이 조금 여성스럽다 한들 무슨 큰 문제가 되는가?  여성이 남성다운 톰보이들은 어느시대에나 다 존재해왔다고 본다.  어차피 남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배되어 조금 여성적인 경향을 뛰게 된다고 하고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화 되어가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구지 성전환과 성별 전환이 왜 꼭 필요한가?

만약 우리의 신체적 조건만를 두고 평가하고 성정체성을 논한는 것이나 우리의 출생의 환경과 조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인간이기에 우리는 극복할수가 있다. 

인간이기에 가난하게 태어나도 현재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섬길수 있으며,

인간이기에 신체적 조건이 남보다 못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탤런트, 재능과 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요즈음 미스 유니버스나 미스 코리아나 선발 기준에서 성형을 해도 인정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미스 자연미인 대회를 개최해야 할것이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미스 엉덩이 대회의 수상자도 성형 수술을 한 엉덩이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안될까?  세상의 잣대로 아름다움과 멋을 평가하지 말고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도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내가 너가 될수 없고 너가 내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