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 성범죄(Child sexual abuse)의 심각성 vs 너무 경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법

이웃부터 친부모까지…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범죄

2013-11-12 MBC 뉴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성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신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지난해 9월, 12살 A양을 성추행한 28살 이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은 사람은 1675명.

이 중 절반 가까운 47%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절반이 넘는 51.5%,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도 42%나 됐습니다.

초범이라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서,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ＳＹＮ▶ 피해아동 부모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는 이유로, 솔직히 가해자는 피해자 인권을 전혀 인정을 안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해자들 인권을 인정해 줬다는 것 자체가 제일 많이 화가 나죠."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성폭행 법정 징역형을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중입니다.

◀ＳＹＮ▶ 김재련 국장/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초범이라는 이유로 양형을 낮춰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점들을 저희가 개진을 해 나가고 있는..."

◀ＳＹＮ▶ 윤덕경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집행유예 비율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도 이 재범방지 교육을 충분히 튼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성범죄 발생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2위.

국내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23.8%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신지영 기자 shinji@imbc.com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중형을 원칙으로 사형이나 종신형 등 엄하게 다스립니다.

아동 포르노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10대 소녀 3명을 10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전직 통학버스 운전기사.

미 법원은 이 흉악범에게 가석방없는 종신형과 함께 징역 1000년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미국의 한 지역방송 사장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1000년으로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전과 기록도 없고 기부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아동 포르노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ＳＹＮ▶ 크리스토퍼 프리체트/경찰국장
"컴퓨터에서 2만 6천여건의 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는데, 모두 아동 성폭행과 학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에선 성폭행을 강도나 절도보다 중범죄로 취급해 양형 단계가 10단계 이상 높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여성을 성폭행할 경우, 두 배 이상 처벌이 강화돼 살인과 같은 최소 징역 20년형이 선고됩니다.

중국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고,

스위스는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범을 '성 맹수'라고 표현하며 엄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환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2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발생했던 몇 가지 사건 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ＶＣＲ▶

김수철은 학교에서 50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 인근 골목에서 초등학생을 끌고 가는 장면을 담담하게 재연했지만,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ＳＹＮ▶ 김수철(8살 여자 어린이 성폭행)
"제 속에 욕망의 괴물이 있어서 그런 (나쁜)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종석은 취재진에게 당시 만취 상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뒤늦게 피해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ＳＹＮ▶ 고종석(7살 여자 어린이 성폭행)
(어머니와 동생에게 할 말 없습니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큰아버지인 58살 정 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ＩＮＴ▶ 피해자 아버지
"고통받고 그러면 아빠한테라도 살짝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안 하고 말도 못하고 아빠 다칠까 봐 그렇게 걱정해서..."

이웃 사람에서 학교 선생님, 친부모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갈수록 잔인하고 난폭해지고, 그만큼 피해자들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ＳＹＮ▶ 피해자(친아버지에게 10년간 성폭행 피해)
"지금 가장 힘든 건 잠을 자는 거에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아버지를)정말 죽이고 싶다는 그 정도로 (늘 원망해요.)"

19살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엔 2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ＡＮＣ▶

그런데 이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범죄자의 협박이나 또 사회적인 편견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못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유선경 아나운서, 설명해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해 신상정보가 등록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1천600여 명을 분석해 봤더니 피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3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척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13%나 됐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도 높았는데요.

성범죄자로 등록되기 전에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 24%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 중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43%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떨까요?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중 47%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선고받았지만 실제로 구치소에는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43%가 징역형을 받았고 벌금형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상훈 선교사의 뷰:

아동 성범죄에 대한 뉴스보도를 듣고 너무 충격적 현실앞에 우리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해마다 아동 성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주장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의 인권과 대책은 너무 희박하며 처벌이 경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특히 미국과 같은 인권 보호 정책이 잘된 나라에서도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처벌은 무기징역과 종신형이 내려지며 최고는 사형에 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법치국가로서 하루빨리 아동 성범죄를 막기위해 강한 법을 집행해 주기를 한 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