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신고 전화 번호는? 111(구113) "간첩 10명중 4명 탈북자로 위장…10년간 간첩 49명중 21명"

"간첩 10명중 4명 탈북자로 위장…10년간 간첩 49명중 21명"

김종일 기자 이메일 idea10@chosun.com

 

 

입력 : 2013.10.11 10:44

 

- 역대정부별 참여정부 14명, 이명박정부 31명, 박근혜정부 4명 적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공안당국에 의해 적발된 북한 간첩 49명중 21명(42%)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간첩사건 구속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별로 구속된 간첩은 참여정부 14명, 이명박정부 31명, 올해 출범한 박근혜정부 4명 등이었다.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은 참여정부에서는 3명에 불과했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14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정부에서 구속된 4명도 모두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었다.

이들 간첩의 임무는 국가기밀 탐지, 황장엽 전 비서 등 특정인사 암살, 탈북자의 북한 이송·재입북 유도, 위장귀순 후 지령대기, 탈북자 동향 파악, 재중 국정원 직원 파악, 남한침투 공작원과의 연계, 위폐전환·재미교포 유인, 무장간첩 소재파악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기관별 위장 탈북 간첩 파견 숫자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 10명, 정찰총국 5명, 군 보위사령부 3명, 조선노동당 35실 1명, 기타 2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명박정부 들어 간첩 숫자가 증가한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간접활동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의 대공·방첩활동도 강화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 의원은 “탈북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전체 간첩활동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국정원과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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