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62년 OECD 최고령화 국가 된다"

"한국, 2062년 OECD 최고령화 국가 된다"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3.12.02 13:59

 

 

 

한국이 5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OECD가 발간한 '2013 연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이 2062년 65세 이상 노인 1명 당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2명이 되면서 가장 고령화된 OECD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료: OECD 2013 연금 상황

OECD는 먼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12.8%)에 비해 훨씬 높고, 한국 66~75세 노인의 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62.4%에 불과해 OECD 평균(90.1%)에 훨신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으로 OECD는 공적연금 시스템이 뒤늦게 도입된 점을 꼽았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199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노인빈곤율은 점차 줄어들겠으나, 당장 현 세대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OECD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현재 1.32명에서 50년 안에 1.75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2060~2065년 한국의 65세 기점 기대수명은 여성 29.5세, 남성 23.8세로 일본 다음으로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2060년이 넘어서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여성 94.5세, 남성 88.8세에 이른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1명 당 생산가능인구가 5.6명으로 OECD 국가 중 칠레, 멕시코,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젊은 나라이다. 하지만 2062년에는 이 수치가 1.2명으로 급감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률이 3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률은 늘어날 것이고 기초연금제도도 시행되기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는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고령화 문제는 결국 출산율이 관건이다. 사회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이민정책 등을 통해 노동인력을 수입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65세 이상을 노령인구로 보는데 장기적으로 7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연금 고갈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오상훈 목사의 뷰: 고령화 시대에 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시니어 매거진).

UN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한국은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8.7%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UN의 고령화사회 분류 기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20% 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인터넷에서 표제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료(pdf)들을 올려봅니다. 

고령사회백서.pdf

고령사회의 사회복지정책.pdf

고령화사회와대처방안.pdf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민체감도및우선순위.pdf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 분석.pdf

외국의고령화사회대책추진체계및노인복지.pdf

 

올린 자료들은 제목과 목차만 대강 훓어 본 것들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자료를 올린 기관이나 저자명이 있습니다. 주로 정책당국과 대학 또는 연구소의 보고서등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겠지요. 예산은 항상 부족하겠지만 정말 사심없는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by senior